(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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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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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법인은 민법 제 32 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 1894년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國權)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과 정신 선양사업 및 후손의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

 

제 4조 (사업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이의 현창사업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업

3.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발굴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5조 (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각 기관 및 단체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유족으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정회원은 대의원을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대원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7조 (가입 및 탈퇴 )

​①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법인이 정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 . 

②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8조 (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법인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발의하고 건의하고 문의할 권리

③ 임원의 선거와 임원에 피선될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법인의 정관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지를 받들고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의무③ 법인이 결정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④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⓹. 제 1항부터 4항까지 3년연속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는 제 8조 제 3항의 임     원에 피선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회원의 상벌규정 )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 견책, 권리정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한 회원의 포상 및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

3. 감사 2 인 

4. 사무총장 1인

② 제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임원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본 정관 제 13조의 선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 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1 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16조 (임원의 사표수리) 

​① 회장의 사표는 이사회에서 수리한다 . 

② 이사의 사표는 회장이 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의 사표는 대의원총회에서 수리한다.

 

제 17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이거나 해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이사회 ,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감사는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제 1항 제 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0조 (고문 ‧자문위원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1조 (지부장 및 지역대의원 ) 

​① 법인은 시 군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시 군지부에는 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 1인 및 해당지역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한 지역대의원을 둔다. 

② 지부장 및 지역대의원은 해당지역 소속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지역대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별 회원 5인 이상 10인 이내는 1 인, 매 10인 초과 시마다 1인을 추가한다. 단 5인 이하의 인근 시 ·군의 회원을 합쳐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22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이사 및 각 지방대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3조 (대의원총회의 기능) 법인의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5.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대의원총회 소집 )

​① 대의원총회는 제 24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 총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1 주일 전까지 통지하며 ,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 25조 (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 제 24조 제 2호 , 제 3호 및 제 4호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 20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한 때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회장의 직무대행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7조 (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3. 법인과 임원 또는 대의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당사자가 되는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8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1. 제 9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인사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 29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상정할 안건

2.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 및 보수 결정

3.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회원의 의무 관련 규정은 제외

5. 사업실적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결산서 승인 

6.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신입회원의 회원 가입승인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0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 19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회장의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2조 (의결 정족수) 

이 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33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 34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 별지목록 1과 같다 .

  ③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제 35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 36조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 회원의 입회비 , 회비 , 후원 및 기부금 ,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37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38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9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 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②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제 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41조 (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42조 (기부금)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년 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 43조 (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사 무 국

 

제 44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정 관 변 경 및 해 산

 

제 45조 (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신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 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 처분재산의 목록 ,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부

 

제 46조 (법인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 47조 (규칙 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