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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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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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1894년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과 정신 선양사업 및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이의 현창사업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업

3.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5(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각 기관 및 단체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족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가입 및 탈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법인이 정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법인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발의하고 건의하고 문의할 권리

임원의 선거와 임원에 피선될 권리

 

9(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법인의 정관과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지를 받들고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법인이 결정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10(회원의 상벌규정)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법인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 견책, 권리정지를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포상 및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 이내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항 임원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2(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4(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15(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17(임원의 사표수리)

이사장 사표는 이사회에서 수리한다.

이사의 사표는 이사장이 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사표는 대의원총회에서 수리한다.

 

18(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19(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감사는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1(고문자문위원)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2(지부장 및 지역대의원)

법인은 시군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군지부에는 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 1인 및 해당지역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한 지역대의원을 둔다.

지부장 및 지역대의원은 해당지역 소속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역대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별 회원 5인 이상 10인 이내는 1, 10인 초과 시 마다 1인을 추가한다. 5인 이하의 인근 시·군은 회원을 합쳐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4 장 총 회

 

23(총회의 구성)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4(총회의 기능) 법인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5.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총회소집)

총회는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총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며,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26(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4조 제2, 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재적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8(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3.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당사자가 되는 때

 

 

5 장 이 사 회

 

29(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1. 9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인사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0(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상정할 안건

2.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 및 보수 결정

3.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회원의 의무 관련 규정은 제외

5. 사업실적보고서(감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결산서 승인

6.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신입회원의 회원 가입승인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31(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2(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3(의결 정족수) 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4(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6 장 재 산 과 회 계

 

35(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 1과 같다.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36(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7(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38(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9(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예산 및 결산)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41(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2(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3(기부금)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 할 때는 년 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4(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 장 사 무 국

 

45(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 장 정 관 변 경 및 해 산

 

46(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47(법인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8(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 이전의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1994. 3.3일자 설립)는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회원과 별표 1의 모든 재산은 이 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