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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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위원(역사학자)들께 고함

최고관리자 0 88 08.13 11:00

을미의병(1895)과 2차 동학농민혁명(1894∼1895)은 모두 똑같은 항일무장투쟁이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란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이 이 법을 모르기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약칭: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 약칭 : 독립유공자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이상의 두개의 대한민국 법률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제1조(목적))을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참여자”(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제2조(정의))를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독립유공자 법의 제4조(적용 대상자))를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한 운동”(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제1조(목적))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제2조(정의))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한 운동”(독립유공자법의 제4조(적용 대상자))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내용을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에게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보훈처 공훈발굴과의 공무원에게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1분과(11명), 2분과(11명), 3분과(11명)와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11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길 바란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역사학자들)은 그 누구도 보훈과 관련된 법률(‘독립유공자법’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법률 적용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2004)과 ‘독립유공자법’(1994)은 대한민국 국가가 공인한 것이어서 준수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즉 공무원과 국가기관인 국가 보훈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즉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관련 법률, 즉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에 의거해서, 관련 일, 즉 독립보훈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유공자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전체 역사학계의 학문적 의견을 반영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독립유공자법’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똑같이 공인받았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독립유공자법’과 그 내용에서 동일하다. ‘독립유공자법’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서훈 기준과 명예회복 기준에 합당하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즉각 서훈하기를 바란다.


5천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법률(‘독립유공자법’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이 위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이 계속 위반하여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방해하고 훼방한다면, 전국에 걸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에게 엄중히 아뢴다.


​국가보훈처와 심사위원들(역사학자들)은 을미의병 참여자에게 120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같은 잣대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게 적용하여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 을미의병 참여자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똑같은 애국애족의 민족구성원이다.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과 법률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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