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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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족회 방문 문체부 간부에게 요청한 내용-2.

최고관리자 0 140 05.14 16:04

4. 유족들의 바램과 목표

동학농민혁명은 이념과 사상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국안민, 척양 척왜, 자주·평등정신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난 세계의 3대 혁명에 속하는 국제사적인 역사임

-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명예회복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 보존과 정신선양 사업 등 기념사업

- 유족회가 자립하여 정신선양 사업을 하는 것.

 

5.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 실태

. 동학농민혁명 역사, 정신, 특별법의 내용,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미흡

. 특별법 제1, 3조의 명예회복의 목표 제시 없음.

유족등록증 1장으로 가름하려는 경향임,

. 특별법 제8조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방법, 예산 등 청사진 수립과 실적 미흡

.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내용이 유사 함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애국지사와 같이 건국훈장 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서훈응 신청한 실적 없음

.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 부재 · 명예회복 : 국가 보훈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 순국자 안장 국립묘지 조성 : 문화재청

(현기념공원 묘지 500- 장흥석대들 전투 무명용사 묘지 1699+1000=2699기 방치)

· 유적지 정비 : 지자체

· 동학농민혁명 용어(교과서- 동학농민운동 으로 표기) : 교육부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 : 유족회, 천도교

 

. 명예회복, 유족 발굴, 국가기념일 행사 홍보 부족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인사, 예산, 사업, 재단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무사안일, 동일 업무 장기 담당자의 횡포등에 대한 대책 등 문체부 관리감독 부실

. 기념재단 예산과 사업 집행의 불합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비율(%)

국고 보조 예산 총액

929

1,154

100

재단운영비 및 인건비

495

556

53.2

정신선양 총 사업비

69

112

9.7

유족회 국고 보조금 사업

22

25

2.1

지역 기념사업회 국고 보조

(전주기념 사업회 동학지도자

안장사업 행사비 지원)

47

-

87

(40)

7.53

(35.71)

재단 발행 잡지(녹두 꽃)

412000

26.57

26.57

2.3

학술대회

 

30

2.6

예산의 50% 이상 재단 인건비 유지비, 특정지역 지원(전주 무명용사 안장 행사비 지원 4000만원), 홍보 효과 적은 녹두꽃 발간 (2600만원)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 유족회 동학 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보조금 전체 예산의 2,1% 2500만원의 배정이 특별법 수행을 위한 사업과 적정한 예산 배정인지? 재단의 존치 유무 검토

 

. 특별법 제212항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참여자와 유족들의 모임 단체로 인가받은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 부재

 

6. 기타 검토 요청 사항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본금 5,200만원이 유족회 반환 검토

. 재경지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설치

. 동학농민혁명에서 희생된 수많은 무명용사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 설립

 

 

 

7. 결론 및 건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최종 명예회복은 유족등록증이 아닌 독립유공자 예 우를 받는 것임. 특별법 제32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의 기준 마련 필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 명에회복에 관한 특별법>

3<명예회복심의 위원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구분

특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법률가의

법 내용 동

일성 여부

의견 취합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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