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유족회를 방문한 문체부 간부에게 설명 및 요청사항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 요구
= 목 차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님 인사 ·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인사
1. 문체부에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개선 요구 근거 2. 유족회 현황 3. 문체부에 요청한 공문 처리 현황 - 문체부 답변 4. 유족들의 바램과 목표 5.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 실태 6. 기타 검토 요청 사항 7. 결론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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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1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 요구 |
1.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개선을 요구한 근거
가.“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 주무부서
나.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지원, 명예회복 : 문체부 업무에 분장
2. 유족회 현황
가. 연혁
〮1994. 03. 05. 유족회 창립
〮2017. 05. 08. 비영리 단체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인가
문체부 제2019-0029호, 2017. 05. 08.
나. 회원 수
· 동학농민혁명 참여 의사 33여만 명 후손
〮등록 회원 : 명예심의위원회 결정 – 10,999명
참여자 3,664명 ( 유족 유 518명, 유족 무 3,146명 )
다. 사업 내용(정관)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이의 현창사업
〮추모 사업 〮
·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정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구 분 | 수 입 | 지 출 | 비고 | ||
보 조 금 | 회 원 회 비 | 계 | |||
2018년 | 22,000 | 13,000 | 35,000 | 37,162 | -2,162 |
2019년 | 25,000 | 12,500 | 37,500 | 49,390 | -18,990 |
라.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보 조 금 | 22,000 | 22,000 | 25,000 | 25,000 |
사업 실적 |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 순국 의사 위령제, ·동학농민혁명 역사 홍보 달력 1000부 제작 배포 ·동학농민혁명참여 순국의사 후손의 집 스티커 문패 제작 배포 ·지역행사 참석(20개 지역)사발통문 유족 소식지 발간 ·2020년 참여자 명예회복 방안 연구 용역 |
마.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단위:천원)
3. 문체부에 개선을 요청한 공문 내용 및 처리 현황
- 보낸 건수 : 8건
- 답변 회신 : 2건
항 목 | 요 구 내 용 | 조치 여부 | 비 고 |
1)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행사 | ·유족회 요구사항(분향 헌화 등 3건) 묵살 ·인원 동원 들러리 ·2020 행사 유족회와 협의 전무 | 협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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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 인사 | ·동학농민혁명과 관계없는 무사안일의 이사장,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 금지, ·업무와 관계가 적은 인사 이사 임명으로 거수기 척결 유족회원 이사 1/3 이상 임명
| 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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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단 직원 채용 | ·채용 조건 학력 제한:석사 대졸 동일직종 3 년 이상 근무자 등 ·유족회원 우대 가점(5점) 면접시 적용 불가 ·직원의 1/2 이상 유족회원 채용 | 유족회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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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념재단의 운영 | ·명예회복, 기념사업 보다는 재단의 유지와 외형 확장에 주력 |